2023년 발효되는 새로운 텍사스 법과 규칙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일련의 새로운 법안들이 2023년 1월 1일부터 텍사스 주에서 발효된다.
텍사스 주는 1월 10일에 새 입법회기가 시작된다. 2021년에 통과된 일부 법률들이 새해부터 발효되는데, 여기에 주요 재산세법 개정, 주의 사업부 확대, 오염 기준 개정 등이 포함된다.
SB 12는 지역 교육구가 “노인 또는 장애인”의 주택에 부과할 수 있는 재산세 금액을 제한한다. 대신 교육구가 세입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세입 손실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예산 부족 문제는 주정부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HB 3774 법안은 사법부에 대한 몇 가지 개혁이 포함돼있다. 10개의 지방 법원, 5개의 카운티 법원, 1개의 법정 검인 법원 및 1개의 형사 치안 법원을 만든다. 이 법은 특정 법정 카운티 법원의 관할권 수정, 특정 카운티의 치안판사에게 형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 부여, 특정 지방 및 카운티 검사의 의무를 수정하고, 주 대법원이 동의하는 경우 주 법원 문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기타 관리규정 중에서 텍사스 법은 보호명령에 성폭행이나 학대, 스토킹,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명령을 포함토록 했다.
또 SB 1210 법안은 건축법에서 연방정부의 대기 청정법을 준수하는 한 에어컨 장치의 구성요소인 냉매 사용을 허용토록 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Goodman과 Chemours 같은 텍사스 소재 주요 제조업체들이 지원했다. 이 건축법 통과로 전국적으로 3만3천개의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되고 13만8천개 이상의 기존 제조업 일자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당 부분은 제품의 주요 제조 허브인 텍사스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