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국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시간으로 24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이…
Tag: 헌법불합치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시간으로 24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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