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합시다 / 이민·인권변호사 전종준 칼럼 (2)] 허준이, 유승준 그리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최근 미국 프린스턴 대학 허준이 교수가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하자 한국의 주요 신문들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라며 허 교수를 영웅시하였다.일부 언론에서는 허 교수의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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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합시다 / 이민·인권변호사 전종준 변호사 칼럼 (1)] “8차 헌법소원을 위한 피해자를 찾습니다.”
해외 출생시 부모 중 한분이 한국 국적이면 남자와 여자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국적이탈 기간과 조건 등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통해 새로운…
“제대로 알고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한인 2세 주류사회 진출 발목 잡는 법 간과 말아야 By 변성주 기자kjhou2000@yahoo.com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체류신분으로, 또 언어장벽 등 소수 이민사회가 갖고…
한인 2세 발목 잡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여성 피해자들도 속출… 7차 헌법소원 시작美 출생 여성자녀의 이중국적문제 등한시 By 변성주 기자kjhou2000@yahoo.com 2021년 8월 18일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에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7차 헌법 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