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수혜자, 텍사스 주 300만 명

캘리포니아 350만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면제 신청 10월 초 포털 오픈 예정…대부분 자동 처리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백악관은 지난 21일(수)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학생 부채 탕감 계획이 미국 모든 주에서 차입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오리건주에서 오하이오 주에 이르는 전국의 지역뉴스 매체 보도를 인용했다. 즉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계획이 미 50개 주 및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에 차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주별 데이터를 업데이트 했다.
백악관은 하루 전날인 20일(화)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이 미 전역에 수천 만 명에게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데, 특히 차입자와 가족이 팬데믹 상황에서 회복하고 2023년 1월부터 재개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처는 경제적 필요가 가장 높은 차용인에게 구제를 목표로 한 행정조치이므로 인종적 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흑인 학부생 약 71%가 펠 그랜트를 받았고, 라틴계 학부 학생은 65%가 펠 그랜트 수혜자라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주었다. 교육부가 각 주별로 학자금 부채 탕감 자격이 있는 개인의 예상 숫자와 최대 2만 달러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펠 그랜트 차용자의 예상 수를 주별로 공개했다.
백악관은 텍사스 주의 경우 휴스턴 크로니컬의 보도를 예시했다. 텍사스 주는 탕감 대상이 332만 3천200여명이며, 그중 펠 그랜트 수혜자는 230만6천700명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 주 탕감 대상 학생은 354만 9천300여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펠 그랜트 수혜자가 234만 60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텍사스 주는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틀 연속으로 학자금 부채 탕감에 대해 백악관이 전국 집계 발표를 한 배경에는 공화당과 일부 반대 의견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전국에서 약 4천만 명 이상의 차입자가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받을 자격이 있고, 거의 2천만 명은 남은 잔액을 완전히 탕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호 자금의 약 90%는 연간소득 7만5천 달러 미만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며 미국 소득 상위 5%에 속하는 개인이나 가구에게는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FSA에 최신 연락처 업데이트 중요
백악관이 지난 8월 24일 처음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는 구제를 목표로 한 일회성 탕감 조치다. 그러므로 언제 실제적인 탕감이 이루어질지 궁금증이 더할 수밖에 없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마지막 상환 유예기간도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되므로 그 안에 이뤄질 것은 확실하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약 8백만 명의 차용인에 대한 소득 데이터가 있고 이들은 자동으로 구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업데이트를 안했거나 혹은 조건에 부합했어도 자동으로 빚 탕감 적용이 안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포털을 가동할 계획이다. 빠르면 오는 10월 초에 교육부 사이트(https://www.ed.gov/subscriptions) 에서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10월 초부터 2023년 연말까지다. 신청 후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4-6주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하며, 대출받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신청 후 적용까지 최대 6주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가능한 올해 11월 15일까지는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올해 안에 대출을 탕감해야 내년부터 다시 부과될 학자금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탕감 대상이 되는 학자금은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연방정부 학자금이며, 그러나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제공한 학자금 대출 등 개인대출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학자금 대출금 탕감액에 대해서 텍사스 주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조처로 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되었던 펠 그랜트(Pell Grant)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 탕감이 가능하고 그 외 일반 학자금 대출자는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탕감에는 소득 조건이 있는데 본인 혹은 부모가 2020년 혹은 2021년 세금 신고를 했을 때 연소득이 12만 5천 달러 이하여야 한다. 부부의 합산 소득은 25만 달러 이하여야 탕감 대상에 해당된다.
학자금 대출금이 탕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부터 탕감 신청 및 이후 진행상황을 체크하려면 www.StudentAid.gov 에 로그인하여 자신의 어카운트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최신 연락처(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정확히 업데이트 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자금 탕감 사기꾼 표적
한편 연방 교육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대학 졸업생들의 학비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사기범들이 악용하고 있다면 수혜 대상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아직 연방 교육부의 학비지원국(FSA)에 신청 포털 사이트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사기범들은 미리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수혜대상자들에게 보내 그럴듯한 가짜 정보로 유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대출 탕감을 의미하는 ‘loan discharge’, ‘forgiveness’, ‘cancellation’ 혹은 ‘debt relief’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도와준다면서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은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 또 교육부가 학자금 차용인에게 보내는 이메일은 noreply@studentaid.gov 이므로 다른 이메일은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다. 그 외 즉각적이고 완벽한 부채 탕감을 보장하거나 서비스 댓가로 선금을 요구하거나 카드정보, 은행 계좌를 요청하는 경우, 연방 학비지원 서류 ID나 패스워드를 요구할 경우, 시간이 촉박하다며 즉각적인 행동을 독촉할 경우,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오자나 문법이 틀릴 경우 등은 스팸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한편 연방정부는 온라인 포털이 활성화되면 전화 1-833-932-3439에서 신청 양식에 대한 지원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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