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으로 또 폐쇄되면? “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하라”
20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관위 178개 설치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8월 23일(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재외선관위)의 명칭과 관할 구역 등을 일제히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136조의 2 제5항에 따른 것이다. 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전 세계 총 178개의 재외선관위가 주재국 대사관, 총영사관, 혹은 출장소에 설치됐다.
미국의 경우 주미 대사관 재외선관위와 휴스턴 총영사관을 비롯해 전국에 9개 총영사관, 그리고 달라스 출장소를 포함한 4개 출장소까지 총 14개 재외선관위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휴스턴 총영사관 재외선관위는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 아칸소주,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를 관할하고, 달라스 출장소는 달라스와 포스워스 지역 동포들의 재외선거를 관할하게 된다.
재외선관위는 선거일전 180일이 되는 9월 10일(금)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인 2022년 4월 8일(금)까지 운영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천재지변 등의 발생에 따라 재외선관위가 미설치된 지역도 23일 별도 공고했는데,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대사관은 “전쟁.폭동 등 주재국 정세불안”을 사유로 재외선관위가 설치되지 않았다.
재외국민 선거제도 미흡점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관위는 애초 119개국 205개의 재외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했고, 36개 공관은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운영했다. 결국 재외국민 투표가 23.8%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현행법상 재외투표는 공관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밖에 없다.
굳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5개 주를 관할하는 휴스턴 총영사관 재외선관위의 경우만 봐도 재외 투표소가 설치돼있는 공관 등과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투표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또한 2회 이상 계속해서 투표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토록 하고 있다. 재외유권자 절반은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가 좀처럼 종식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공관 투표 외에 우편, 팩스, 전자투표 등의 방식이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재외국민들의 요구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난 7월 27일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세계 20여 개국 재외국민으로 구성된 재외국민유권자연대 대표단은 8월 13일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하고 2천여 명의 재외국민 서명을 전달하며 내년 3월 대통령선거 이전에 국회의 선거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여야 모두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은 돼있지만, 당장 내년 대선에서 우편투표제가 시행되려면 오는 10월 10일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시급함이 있다. 이에 재외국민유권자연대를 중심으로 재외동포들의 서명운동 및 홍보활동, 그리고 국회 로비활동도 뜨거워질 것이며, 무엇보다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