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안개 속 갇힌 ‘학자금 빚 탕감’

美교육부 22일 “승소할 때까지 부채 상환 유예” 발표
2023년 6월 말 까지 해결 안 되면 60일 후 재개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했던 학자금 대출 탕감책이 표류 중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이 승인되었습니다. 단, 법원에서 승소할 경우만…” 지난 주말부터 미 교육부에서 날아온 편지글의 일부다. 지방법원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차단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 바이든 행정부는 학생 부채 탕감 프로그램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방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법무부가 즉각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었다.
편지에는 여러 소송으로 인해 “현재 귀하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문구가 명시돼있었다. 이번 승인 편지는 약 4천만 명의 적격 미국인을 위해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겠다고 약속한 연방 프로그램을 2개 법원이 법적인 제동으로 차단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단지 소송을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만으로는 부채 탕감을 기대하고 있는 2천600만명의 불만을 잠재우기 어려워지자 일단 승인 편지부터 보낸 것으로도 보인다.
그리고 몇일 뒤인 22일(화)에 바이든 행정부는 또 다시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학자금 상환 일시 중지를 교육부의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재개하거나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프로그램이 재개되면 60일 후부터 학자금 상환도 재개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부채 탕감 프로그램이 2023년 6월 30일까지 소송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로부터 60일 후부터 상환이 재개된다고 발표했다.

선처만 바란다? 위험할 수도
정부는 이번 학생 부채 탕감 프로그램에 2천600만 명의 차용자가 자격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미 1천 600만 명은 구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신청한 약 1천600만 명의 사람들은 부채 탕감 승인이 되었다는 편지를 받기 시작했는데, 미구엘 카르도나(Miguel Cardona) 교육부 장관은 편지에서 “귀하의 신청서가 완전히 승인되었으며 우리가 법정에서 승소할 경우 승인된 부채를 탕감할 것”이라는 미온적 입장을 보였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 부채 상환 유예가 끝나는 연말 전에 이 사안이 해결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었고, 최종 연기 날짜가 오는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현재 학자금 대출 빚이 있는 사람들은 당장 내년 1월부터 대출 빚을 상환하라는 청구서를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있었다.
정부가 항소를 통해 법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아예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교육부의 탕감 승인 편지는 그동안 착실히 학자금 빚을 갚아나갔던 사람들에게도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었다.
교육부는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기 위해 신청한 1천600만 명에게 보낸 편지에 대출금이 얼마나 삭제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학자금 빚 탕감 신청을 했지만 아직 편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정부의 설명은 1천 600만명은 법원 판결 이전에 승인된 신청서에 한 해 편지를 보낸 것이고, 아직 못 받은 사람들에게 계속 편지가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의 발표 이전에 신청했어도 승인 절차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만 약 1천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은 승인 편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입장은 법원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을 때까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탕감의 자격은 되지만 당초 정부가 고지한 신청 기간이 2023년 12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약 1천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의 온라인 신청 포탈이 일시 폐쇄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들의 신규 신청은 불가한 상태다.

업데이트 계속 지켜봐야
결국 내년 1월부터 부채 상환까지 재개될 경우 가중되는 혼란을 우려하여 이번에 또 다시 상환 유예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1월 1일에 재개될 예정이었던 상환금 재개는 이제 내년 9월 1일까지 연기될 것이다.
정부가 상환을 유예해 준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매월 학자금 빚을 정기적으로 갚아나갔다면 굳이 정부 선처만을 믿고 중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책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안개 속에 갇힌 학자금 빚 탕감책에 지나친 장밋빛 기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전역에서 4천500만 명의 사람들이 대학 학자금 대출로 진 빚은 1조6천억 달러에 달한다. 학생 부채 탕감 상태에 대한 최신 정보는 StudentAid.gov에서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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