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식 뉴딜 정책 텍사스도 기대

2조 달러 ‘미국 일자리계획(안)’ 발표
한인소상인들 여전히 울상 “돈 풀려도 피부로 못 느낀다”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워싱턴포스트 제프 스테인 경제기자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시행된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즉 1.9조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코로나19 부양책에 대해 뉴딜(New Deal) 스타일의 경제적 붐을 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딜 정책은 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구조계획’은 미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호를 전달하고 미국 경제를 구하며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의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8% 성장을 예상했고, 지난 60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의 성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부양책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양날의 칼처럼 따라붙고 있다.
3차 경기부양체크가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신속히 지급됐고, 실업수당 연장, 중소상인에 대한 PPP, EIDL 등 지원 연장 등 혜택들은 분명 경제 살리기에 소방수 노릇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전례 없는 호재들이 한인사회 실물경제에는 뷰티서플라이업계나 잡화점, 식료품점 같은 업종들을 제외하곤 소상인들은 크게 피부로 못 느끼고 있었다. 코로나 기세가 꺾인 것은 분명한데 아시안 증오 분위기로 사람들의 바깥출입을 막았는지 지난 해 코로나19 때만큼 손님들이 없다는 하소연들도 나오고 있다.

텍사스 인프라 ‘C’등급
지난 3월 31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계획(American Job Plan)’ 안을 공식 발표했다. 약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안에는 조세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법인세를 21%에서 28% 인상안이 발표됐고 대기업의 조세 회피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구조계획’이 미국 국민 개개인과 중소기업체에 긴급 수혈을 하고 코로나 백신 보급에 집중했다면, 새로 발표한 ‘미국 일자리계획’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처, 기차 및 교량에 혁신적 투자, 고속 광대역 확장,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 가입 권리 보장, 간병 경제 강화 등으로 보다 바이든식 경제구제책으로 볼 수 있다.
이어 금주 4월 12일(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일자리계획에 대한 각 주별 분석을 발표했다. 텍사스의 인프라 성적표는 C등급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에 따르면 계획이 통과되면 텍사스의 인프라도 상당한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도로 및 교량: 텍사스는 818개의 교량과 1만9천400 마일 이상의 도로가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텍사스에서 통근 시간은 평균 11.4% 증가했다. 운전자들은 정비가 잘 안된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차량 마모나 수리비로 연간 평균 709 달러를 지출하고 있었다. 미국 일자리계획이 통과되면 도로 및 교량 수리에 1천150 억 달러를 포함하여 6천 억 달러 이상이 인프라 개선에 투자될 것이다.
◇ 대중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텍사스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의 80.8%를 추가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자리계획은 여기에 850억 달러를 투자하여 기차 및 버스와 같은 국가 대중교통 차량을 현대화하게 된다.
◇ 식수 문제: 텍사스의 식수 인프라는 향후 20년 동안 45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계획에는 주정부가 모든 지역사회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도록 돕기 위해 1천100억 달러가 포함된다.
◇ 주택 문제: 텍사스는 저렴한 주택 부족으로 170만 명의 세입자가 수입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었다. 미국 일자리계획에서는 저렴한 주택 선택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내 주택공급을 2천억 달러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 간병 및 육아: 바이든 행정부는 노인과 장애인이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서 더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4천억 달러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또한 학교와 조기 학습시설을 현대화하게 된다. 소위 ‘보육 사막(child care deserts)’이라고 말할 만큼 육아가 부족한 지역에도 새로운 보육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현재 텍사스 주민의 약 48%가 육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다.

‘미국 일자리계획안’에서 텍사스 주민들이 주목할 것은 전력망에 대한 투자다. 이 계획은 보다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그리드 조성을 포함하여 에너지 인프라에 1천 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겨울폭풍(Uri) 이후 텍사스 주민들에게는 에너지 인프라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텍사스 정전의 원인이 된 주요 문제가 주 발전소의 방한화 실패로 천연가스, 석탄,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까지 가동이 중단되었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미국 일자리계획안’에는 고속 인터넷접속에 1천 억 달러를 투자가 포함돼있다. 농촌과 도시간 격차가 큰 텍사스에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까지 전화나 인터넷 제공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여름이 끝날 때까지 이 법안의 통과를 희망하며 양당 의원들과 협력하여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최종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초당파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힘든 싸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을 두고 논쟁은 가열되겠지만, 미국 일자리계획이 일부 수정되어 통과되더라도 텍사스는 연방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확보하게 된다.